수혈거부로인한 신생아 사망사건

수혈 거부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건[편집] 2010년 10월 21일 종교적 이유로 어린 딸이 수혈 받는 것을 거부한 부모에게 법원이 종교보다 자녀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며 수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. # 법원의 판결이 떨어졌음에도 부모는 수혈거부에 대한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, 2010년 12월 10일, 무수혈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결국 세상을 떠났다. 수혈 여부만이 쟁점사항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# 법원의 판결까지 씹어가며 종교 교리를 우선해 비주류 소견을 따라 행동한 것은 분명 문제의 여지가 있다. 판례상 유기치사죄 적용이 유력하다고 하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며 9월 출산 후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수술을 거부하고 10월 21일 패소 후에 국내 유일의 무수혈 영아수술 성공 사례가 있는 서울대 병원으로 옮긴 것을 보면 결국 수혈 여부가 쟁점사항이 맞다.